이재명 대통령이 ’첨가당’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이른바 ’설탕세’ 도입 관련 기사를 SNS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어떨지 아이디어도 냈는데, 청와대는 즉각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권 문제와 지역·공공의료 재투자 재원으로서 설탕 부담금의 활용 방안 등을 각 분야 의견을 듣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’설탕 부담금’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면서, 해외에선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가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3년 기준 120여 개 국가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담배에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가당 음료를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하는 이들에게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병원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2021년 4월) :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에 (지금이)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지만,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은 보건 의료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 증진에 실제 도움을 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소비자 부담 증가와 업계 반발, 물가 상승 우려까지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설탕세를 매긴다 치더라도, 부과 범위와 세율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인 만큼 당장 설탕세 도입 여부가 결론 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, 이 대통령의 ’깜짝 참전’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최영욱 김정원 최광현 <br />영상편집ㅣ정치윤 <br />디자인ㅣ정하림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90754124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